법령 및 고시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2017-03-17 15:15:05
한국항균산업기술협회

국내 살생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총 4건의 피해구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환경성질환 지정이 입법 예고되었지만, 이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님



●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살생물제가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제한적임

- 일부 살생물제품만 포함되어 있음

- 살생물제 고유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능(efficacy)과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 살생물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법적 내용이 추가되거나,

별도의 관리법 제정이 필요함





* 목차



1. 서론

2. 국내·외 살생물제 관련법

2.1 EU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2.2 미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2.3 일본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2.4 한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2.5 시사점

3. EU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3.1 EU BPR

3.2 화평법과의 비교

4. EU 살생물제 평가기술과 산업체 지원정책

4.1 살생물제 평가 지침서

4.2 살생물제 평가 기술

4.3 EU의 산업체 지원정책

4.4 시사점

5.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마련

5.1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

5.2 살생물제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법적 내용

5.3 기술 개발 및 산업체 지원정책

원문출처 : https://www.konetic.or.kr/insight/climate_view.asp?tblNm=TBL_ENV_THEMA&unique_num=4574&skey=&gotopage=7&tabcode=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