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2017-03-15 13:45:51
한국항균산업기술협회

원문 : http://www.kei.re.kr/aKor/fBoardEtypeView.kei?khmenuSeq=3&cId=701729&displayHomepageYn=''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국내외 살생물제 규제법안 분석
1. EU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살생물제관리지침(BPD)
나. 살생물제관리법(BPR)
다. 담당 조직 구성 및 업무
2. 미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살생물제 유형
나.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IFRA)
다.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FDCA)
라. 담당 조직 구성 및 업무
3. 일본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약사법
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단속 규칙
다. 수도법
라. 식품위생법
마. 건축기준법
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4. 한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약사법
나.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다.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라. 해양환경관리법
마. 먹는물관리법
바. 식품위생법
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 시사점

제3장 EU BPR의 주요 규제내용 및 등록평가 절차 분석
1. EU BPR
가. 규제범위
나. 활성물질 평가 및 승인
다. 활성물질 함유제품의 검증 및 허가
라. 활성물질 공급자
마. 기술적 동등성
2. EU REACH와의 비교
3. 화평법과의 비교
가. 활성물질
나. 살생물제품

제4장 살생물제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술 및 지원정책
1. 살생물제 평가 지침서
가. 인체 위해성평가 지침서
나. 자료 공유 지침서
다. 기술적 동등성 신청 지침서
라. 정보 요구사항 지침서
마. 활성물질 공급자 지침서
2. 살생물제 평가기술
가. 효능 평가(efficacy assessment)
나. 누적효과 평가(cumulative effect assessment)
3. 살생물제 등록업체에 대한 ECHA 및 EU 회원국의 지원정책
가. ECHA의 지원
나. EU 회원국의 지원
4. 시사점

제5장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마련
1.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
2.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내용
가.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
나. 살생물제 별도 법 제정 시 주요 내용
다. 화평법 개정 시 주요 내용
3. 기술 개발 및 산업체 지원정책
가. 기술 개발
나. 산업체 지원

참고문헌

부 록 I : 주요 약어목록
부 록 II : BPR 미생물 요구 자료